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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이제는 통일세까지 내라고? 우리를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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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까지 국민에게 미루나


이명박대통령이 통일세를 만들어서 미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광복절 연설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정말 짜증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에 여타 공공요금과 세금을 꼬박 내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의 빛은 늘어만 가는 이런 국정운영을 하는 분이 통일에 대한 대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의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라는 단어는 90년부터 꾸준히 나온 말입니다.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염원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표본인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을 쉽지 않은 일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자 많은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했고 동독의 경제는 더욱 악화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을 보더라도 서독은 계속 인구가 유입이되고 동독은 살림은 더욱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다양한 물류교류와 기업의 교류 그리고 여타 문화교류를 통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과거 동독과 서독의 문화와 경제차이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역할하기만 하고 지역주의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북한태생 주민들을 낮게 볼 것이고 사회적인 많은 제약을 떠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40년이 지나도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이좋아서 통일이지 현재의 대한민국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 의식을 보더라도 통일은 허사입니다. 독일은 통일이 된 후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머지 않아서 안정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준비된 사전 작업도 현재까지 없고 경제적인 준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면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투기의 목적으로 삶고 부동산, 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입니다. 안바도 비디오죠..~~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통일비용을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이건 누가 생각한 이야기인지.. 참... 참.....
나라가 비용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이건만... 참.... 똑똑한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다 까먹도 마음대로 허공에 돈을 뿌리고 있는데... 참... 국민들이 좋아라 하겠죠??

필자의 생각은 통일은 꿈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이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먼저 흡수통일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직국으로 발돋음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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