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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인상할 수 있는 이상한 규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머리를 쓴다고 쓴 대학교 등록금에 상한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만약,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이 3%내외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대충 따져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5% 수준을 상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낸 교과부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균 연 7%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대학들에게 공식적으로 등록금을 매년 올려도 된다는 구멍을 만들어준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 남아 2% 이득을 보게 해주었으니 아이구 참으로 감사하네요!!
대학등록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정부가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불투명합니다.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대학도 정확한 회계를 알 수 없는데.. 과역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상하는 꼴이 되어버린 우수운 결과입니다. 정말 헛 웃음만 나오네요.. 필자가 대학다닐때 도 등록금(평균 320만원)이 비쌌는데 지금은 매년 오르니 정말 예전에 이야기 했던 500만원(공대, 일반단과대 평균) 수준까지 가는데 별로 안걸릴 것 같네요...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거나 미미하게 인상되도록 해야하는데.. 참 정부의 역할은 없네요...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만약, 대학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금을 상한선보다 더 올린다면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정원 감축·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이 3%내외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대충 따져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5% 수준을 상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낸 교과부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균 연 7%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대학들에게 공식적으로 등록금을 매년 올려도 된다는 구멍을 만들어준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 남아 2% 이득을 보게 해주었으니 아이구 참으로 감사하네요!!
대학등록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정부가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불투명합니다.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대학도 정확한 회계를 알 수 없는데.. 과역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상하는 꼴이 되어버린 우수운 결과입니다. 정말 헛 웃음만 나오네요.. 필자가 대학다닐때 도 등록금(평균 320만원)이 비쌌는데 지금은 매년 오르니 정말 예전에 이야기 했던 500만원(공대, 일반단과대 평균) 수준까지 가는데 별로 안걸릴 것 같네요...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거나 미미하게 인상되도록 해야하는데.. 참 정부의 역할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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