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으로 막을 내린 2011년 예산안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어금없이 어퍼컷을 날리고 몸빵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환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크~ 하~
다른 예산안은 관심도 없지만 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권복지부쪽의 예산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말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축하드리는 정부는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원 전액 삭감한 정부는 별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8종 총 33회에 이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원가의 30%를 보조하여 본인이 1만5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새해 예산을 증액하여 본인이 5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묵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매년 아이를 낳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임산부나 아이들을 보육, 교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전현 와 닿지 않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정말로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료 해야 당연하거늘 그것도 아닌 일부를 지원해주는 예산안을 삭감하는 정말 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돈 많은 이들에게만 이상하게 밀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삽질하는 예산 약 10조원을 사용하는데 달랑 300억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일설인가요? 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소외된 이웃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현실성 있는 복지가 필요하지만 땅끼리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정책이 있지만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그에 맞는 예산이 잘 계획되었는지 생각은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