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되면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내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에게 내역이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 내용의 요지 등 상제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헌번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노출이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말 시행된다니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둔 집에서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인권이 있는 한 인간으로 보왔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과연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냄비현상이 심한 곳에서 만약 성범죄가가 산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 걱정이기에 이들은 받지 않을 것이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 쫓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 훤히 보이네요...
외국과 같은 처벌을 주는 것... 그리고 아주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주 외국과 다릅니다. 신상공개를 통해서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이 많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집이 없고 정차할 곳이 없다면 다시 사건을 저질러서 차라리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낳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서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마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주변의 환경변화와 성범죄자의 심리변화 그리고 추후 전체적인 상황변화 및 추가 범죄발생 여부를 면밀히 계산한 후 이번 공개가 이루어졌는지는 위문이지만!!
앞으로의 사태가 더욱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상공개를 통한 사회적인 성범죄자의 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좋은 결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