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이 다가온다! 과연?
담배값 인상이 될까요? 2012년이 고작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에 인상안이 현실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OECD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15세이상 성인남성(2009년)의 44.3%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통계학이기에 실상은 더 높다고 보면 되겠죠... 필자 생각으로는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2013년 4월부터 담배갑에 흡연 피해를 담는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의무화되며 담배값 인상 추진도 진행됩니다. 입번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법은 오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담배값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 비(非)가격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현재 45%에 이르는 흡연율(남성)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분명 다른 국가에 비하면 낮은 가격입니다. 무작정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율을 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가격이 인상되면 일시적인 흡연율 감소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다시 흡연율을 어느정도까지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명 짝퉁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죠!! 만약 담배값이 5,000원 이상으로 인상 된다면 돈이 없어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명 짝퉁 담배를 구입해서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상에 판매되는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 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는 흡연 인구는 줄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알 수 없는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짝퉁 판매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더욱 큰 악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담배값을 무작정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낮추는 본질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외국은 이런 짝퉁 담배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금연에 관한 다향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금연을 위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게 진행하고 있기에 흡연율을 낮출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은 가격만 인상하고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나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성 법안만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짝퉁 담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담배값 인상이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을 금연하게 만들까요? 돈이 궁한 빈민층 과 학생들이 짝퉁 담배의 주 고객이 되어 버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외국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쫌 벤치마킹해서 사전 준비를 한 후 담배값을 인상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