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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 최대속도 상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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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않는 속도정책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고속도로의 속도향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최대 속도는 110km/h입니다. 현 최대속도에 10km/h를 끌어올려서 최대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보통 속도제한을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모습을 보면 최대제한 속도보다 10~20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어서 고속도로를 주행합니다. 최대 130km/h로 달리는 무지막지한 속도입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원리는 도로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시점에서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 맞게 속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현 논리를 정부의 수 많은 정책에 맞지 않는 시행안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연일 내세우는 녹색성장과 바로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에코운전법입니다. 속도를 준수하고 너무 높은 속도를 내지 않는 운전방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코운전법과 바로 맞서는 최대속도 상향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운전중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많아지고 그 만큼 연료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것이 자연파괴와 연료낭비의 주범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차세대 연료와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연료를 더쓰고 자연을 훼손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최대속도 상향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은 당연히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가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상위권을 주욱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에 일어나는 사고가 다반수입니다. 정부의 정책데로 속도를 상향하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은 보지 않고서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10km/h 를 높이면 높이 최대속도에서 또 10km/h이상을 높여서 운전자들은 주행을 할 것입니다. 독일처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교통법규에 맞게 이행하고 높은 운전의식이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운전의식이 부족한 국내에선 무리수라고 봅니다.
속도를 높이면 이에맞게 운전하려고 하지않고 제한속도보다 더 빨리 가려는 운전다르의 잘못된 의식이 더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상자를 낼 것입니다.

속도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이나 도로여건이 충분히 확보 되었나?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을 통해서 고속도로의 속도향상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의 일부 구간에서 허술한 부분이 많이 발련되고 있어서 아직 보완및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속도향상은 앞으로의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기름을 덜 사용하는 추세인 정부와 반대이고 아직 국내의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은 120km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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