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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세상만사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노는 아파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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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해결책은 아니다

                                      [출처.http://www.flickr.com/photos/hine/49566650/sizes/o/]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우리의 주거문화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하늘을 찌를듯한 아파트에서 사는 이상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아파트에 살다보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에 사는지 이해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필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선진국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대도시라고 한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로 뒤덮힌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2008년 말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10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 집이 남아도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택난은 매년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안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 %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이보다 높은 6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주택 보급률은 전국 보급률보다 낮은 약 95 %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재개발이라는 면목아래 연립, 다세대주택이 허물어지고 값비싼 아파트가 대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집값이 내려가는 줄 알고 계속 부수고 짓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값은 상승하려고 용트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투기로 생각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출처.http://www.flickr.com/photos/troubleshooter/2349510801/sizes/o/]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의한 아파트건설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0년 안에 아파트 비율이 70% 까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바로 집값을 상승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높이기 위함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면에 내세우는 더 좋은 환경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의 어느나라도 아파트 단지가 좋은 환경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흙은 밟으며 살아가야 하고 지상에서 높아진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수십년 후 낡아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더 높은 건축물을 짓고 더 많은 가구수를 늘려야 투자가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치에 올라선 아파트로써는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정부가 5년마다 바뀌어도 주택 정책은 무조건 부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단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일부 주택을 짓고 있지만 단독주택을 건설하고 비싼 고급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정책은 너무 부족합니다. 외국에서 본 주택 정책은 참 어설픈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가구도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20평 이상의 비싼 아파트를 과연 누가 구입하려 할련지...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에 맞추를 있는 주택 정책은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을 더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굴리려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문제 해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리혀 차후 주택 문제를 유발하는 핵이 될 것입니다. 20~30년 뒤의 국내 주택 시장은 정말 처참할 것 같네요.. 일본보다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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