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국의 입국검문 규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규정된 내용은 입국시 개인 저장매체(PC, USB, 하드디스크가 포함된 정장매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검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이런일이 벌어진다니 믿기가 힘드네요!!!
DHS(미국 국토안보부)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불법 콘텐츠의 유입을 사전에 보호하고 포르노물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처사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심사관들이 하드디스크를 열람할 뿐만 아니라 복사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입회 하에 심사관들이 컴퓨터를 열람하도록 했고, 법적·사업적 중요한 문서나 의료 데이터, 언론인들의 취재 내용 등은 주의 깊게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미국에서 조차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앞세워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인것 같습니다.
기 업용 PC아닌 개인용 PC를 검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입하하에 이루어진다고 한들 심사관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까지 들여다 보고 의심히 가는것을 복사까지 한다는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다 못해 아주 들쳐 보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의 유입을 막는것이 주된 목적인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인터넷망이 전세계로 연결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규정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귀추가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피의자로 만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는 소중한 무적인 자산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제1위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이러한 검문을 한다는것은 국 소주의적 사상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는 하나라고 외치고 정작 자국의 이익이 먼저인 미국.. 솔직히.. 미국이 전 세계를 휘젓도 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전쟁을 이르키는 나라는 미국이 이라는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강국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 아닐련지 생각됩니다.
규정된 내용은 입국시 개인 저장매체(PC, USB, 하드디스크가 포함된 정장매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검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이런일이 벌어진다니 믿기가 힘드네요!!!
DHS(미국 국토안보부)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불법 콘텐츠의 유입을 사전에 보호하고 포르노물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처사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심사관들이 하드디스크를 열람할 뿐만 아니라 복사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입회 하에 심사관들이 컴퓨터를 열람하도록 했고, 법적·사업적 중요한 문서나 의료 데이터, 언론인들의 취재 내용 등은 주의 깊게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미국에서 조차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앞세워 이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인것 같습니다.
기 업용 PC아닌 개인용 PC를 검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입하하에 이루어진다고 한들 심사관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까지 들여다 보고 의심히 가는것을 복사까지 한다는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다 못해 아주 들쳐 보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의 유입을 막는것이 주된 목적인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인터넷망이 전세계로 연결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규정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귀추가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물을 받아볼 수 있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피의자로 만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는 소중한 무적인 자산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제1위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이러한 검문을 한다는것은 국 소주의적 사상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는 하나라고 외치고 정작 자국의 이익이 먼저인 미국.. 솔직히.. 미국이 전 세계를 휘젓도 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전쟁을 이르키는 나라는 미국이 이라는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강국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 아닐련지 생각됩니다.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