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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국민의 뒷통수 날린 010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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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게 흘러가는 010통합

5~6 년 전부터 시작된 010통합 방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번호를 버리고 010이라는 새로운 번호로 교체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간직해도 번호를 정부의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010번호 그런데 010번호가 80%를 넘으면 강제 통합한다는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반대여론 부딫혀 과연 실행 가능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까지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11, 016, 017, 019 를 사용하는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정책이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적인 계산으로 보면 99%가 010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전체 사용자인 1%인 50만명 정도는 아직 통합되지 않는 번호를 사용한다는 계신이 나옵니다. 50만명은 적지 않은 가입자 수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모두 4천8백만이고 이중에 78%인 약 3천7백만명이 010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인구의 1/5인 1천만명은 통합되지 않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차별화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일률적인 행정과 기업간의 경쟁을 휘두르는 모습은 예전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많은 여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10통합 문제도 다양한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번호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강제로 바꾼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부합되지 않는 행동의 모순입니다.

010통합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배경은 통신사의 브랜드화를 막아 시장지배력 확대를 막는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G서비스로 이동시키기 위한 몫도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이쓴 뻔한 이야기이지만 통합정책을 한 이유는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자 이를 견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011이라는 고유의 번호로 시장을 잠식하는 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견제였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뜻대로 Sk텔레콤의 성장세는 50% 점유로 멈처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G통신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2G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강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적인재산도 정부나 기업의 맘먹은대로 언제든 바꿀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일뿐입니다. 강제적인 010통합은 결국 논란만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나두는 것이 이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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