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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많은 경차택시
국토해양부는 1,000cc 미만 경차도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 했으며 당초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택지업계의 반발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사업자들과 지자체 준비기간을 거쳐 가을부터는 경차택시를 운행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행규칙은 아직도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졸속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경차택시의 운영이 연기되고 있어 내심 아쉬어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졸속법재정과 확실하지 않는 사업을 단기간에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차택시를 운영할시 기존택시의 수익률 감소와 경차택시의 정착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정 시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차택시의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되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한 경차택시가 도입이 되면 값싼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시 요금보다 20∼30%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택시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택시기사들의 월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택시회사와 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 회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경차택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세제 혜택 등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 차택시는 기존의 중형택시와 비교해서 안정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루 10여 시간을 택시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차의 좁은 차안에서 10여 시간을 지낸다면 운전기사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기사들의 불만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기존 택시보다 낮은 경차택시를 운전하려는 택시 기사들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중형택시를 운전해도 많은 월급을 벌지 못하는데 상납금의 기존택시보다 작더라도 과연 경차택시를 운전하려 할지 의문입니다. 경차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경차택시를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제 가장 큰 문제는 차량 확보입니다. 경차택시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차 업체에서도 경차형 택시를 생산하는 곳이없어 일반 LPG차량을 구입한 뒤 캡과 미터기 등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택시 업계가 추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환영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기아차와 GM대우 2곳입니다. 모닝(999cc)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는 "오는 2011년 모닝 후속모델이 나올 때라면 모를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 티즈 클래식(796cc)과 마티즈 크리에이티브(995cc)를 생산하고 있는 지엠대우는 "자동차 생산자로서 시장수요가 있다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법개정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 차택시가 성공하려면 기존 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흡수해 택시의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일반택시 고객을 경차택시 고객으로 전환할 경우 비싼 요금을 보다 더 싼 요금의 택시로 대체시킴으로써 택시 업계의 전체 수익은 더 낮아질 것이며 하루 종일 택시 안에서 근무해야 하는 택시 운전사만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만 더욱 커지게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에서 터진 문제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차택시를 만들어서 도로에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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