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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법인화되는 국립 <서울대학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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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대학교


20여년간 끌어오던 서울대학교의 법인화가 내년에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로의 단과대학 이전문제와 함께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국가에서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는 상아탑으로써 역할을 하는 지식의 요람입니다. 만약 서울대학교가 법인하가 된다면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교들도 법인화를 요청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법인화란 한마디로 일반 사립대학교와 같은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주체가 국가에서 학교의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대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성격의 주최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남아 사립대학교들보다 값싼 학비를 받았던 국립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립대학교보다는 낮은 수준의 학비를 받고 있기에 법인화가 된다면 학교운영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인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을 높일 것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중요한 학교의 문안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립 대학교들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사안을 다룰때 학교의 주최인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된체 이사회와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법인화는 국립에서 사립으로 넘어가는 기초 단계라고 필자는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제 1위 대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화의 길을 내딛는 것은 한 마디로 길을 잃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첨허한 일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화 내용


법인화의 내용은 교수평가연봉제 도입하여 교수에게 경쟁을 유발하여 더욱 질 좋은 강의 내용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범위안에서 수익성 사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금감면제도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화가 된 서울대학교를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을 계속 유지할지 의문이 됩니다. 법인화가 되고 일정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수익성 만큼의 지원을 줄일것이고 줄어드는 재정을 매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재정을 이사회와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박스채 내 주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립대학교에서 이런 모순된 구조로 인해서 많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인 일을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고 틈틈히 감시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필자의 지식이 짧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전국의 제 1위 국립대학교를 법인화를 하는 세계의 다른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 이들에게 안정된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더욱 많이 만들어 주어할 주체가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휴~ 이런 한숨만 되풀이가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승인이 세종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대충 알지만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립대의 법인하는 누구에게도 인정 받을 수 없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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